Community 학생 활동

팀 프로젝트

[2020] 행정법 사례 분석 10 : 공무원 뇌물수수에 관하여

  • 2022-03-17
  • 학과조교
  • 1648

[16기 장성현 / 17기 김민석 / 19기 채소영 / 19기 김현지 / 19기 임준석 / 19기 이서진]


공무원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방식과 징계받은 공무원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의 절차를 알아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구제수단 절차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통해 구제수단이 어떻게 달리 적용되는지와 그 절차가 흘러가는 방향과 쟁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