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3기 이태경 / 16기 이준혁 / 17기 백시윤 / 19기 박민아 / 19기 남해진]

 [KBS News]의 2019년 07월 14일 보도에 따르면 학교와 이사장을 비판하는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 ‘건국대학교’대학생이 퇴학처분을 받았고, 2년이 넘는 퇴학 무효 소송 끝에 복학했다는 사례가 있다.

 이와 비슷한 판례로 ⌜대판 2018.8.30. 선고 2016두60591⌟ [퇴학처분취소] <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 사건>과 ⌜대판 2014.5.16. 선고 2014두35225⌟ [퇴학처분취소] <사관생도의 여자친구와의 동침과 성관계>가 있다. 이 두 판례 모두 육군사관생도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그리고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중한 징계인 ‘퇴학’의 징계를 받은 사례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