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mmunity 학생 활동

팀 프로젝트

[2020] 행정법 사례 분석 13 : 하자있는 직무명령에 관한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권리

  • 2022-03-17
  • 학과조교
  • 1702

[18기 구나현 / 18기 강진주 / 17기 김동현 / 17기 전우성 / 19기 최혜영]


직무명령과 훈령 등 어려운 행정 및 법률상의 용어들을 실제 사례에 대입하여 관련된 쟁점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.

또한 사례와 관련하여 상급자의 직무명령 및 공무원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관해 하자가 발생했을 시,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처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.